법령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08.10 선고 2012두12389 판결
(심리불속행)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아 표준소득률로 추계 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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